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과 선지급-후정산제 차이점: 지원 대상, 산정 공식, 자가진단 가이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경·공매까지 거쳤으나 돌려받은 보증금이 거의 없거나,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하여 보증금 회복이 아예 막혀있던 피해자들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를 2026년 1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이죠! 나름 희소식이네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이 제도는 최소지원금 과 선지급-후정산 두 핵심 축으로 구성되며, 국가가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33.3%) 회복을 현금으로 보장합니다. 2026년 11월 10일부터 운영되는 LH 청약플러스 자가진단 시스템과 신청 방법, 예외 조건까지 세부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목 차> 1.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도입 배경 및 핵심 2가지 유형 2. 최소지원금 자격 조건, 산정 공식 및 제외 대상 3. 신탁사기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 4. 최소보장제 지원금 회수 사례별 금액 비교표 5. LH 청약플러스 온라인·현장 신청 기간 및 절차 6. 자주 묻는 질문 (FAQ) 7. 결론 및 LH 청약플러스 자가진단 바로가기 1.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도입 배경 및 핵심 2가지 유형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공매 결과에 따라 보증금 회수율 격차가 컸습니다. 경매 배당을 거의 받지 못했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사각지대 피해자, 권한 없는 자와 계약을 맺은 신탁사기 피해자는 지원책을 받기까지 장기간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도의 핵심 2가지 구조 ① 최소지원금: 경·공매가 종료된 후 전세사기피해자가 회복한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차액을 국가가 현금으로 메워주는 제도입니다. ② 선지급-후정산: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경우 경·공매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내어주고, 향후 LH 매입 등을 통해 추가 차액이 발생하면 후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