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법안 충격: 1주택자 80% 삭제와 평생 2억 한도의 실체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97)'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1주택자들의 세금 방어막이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삭제하고, 평생 한도 2억 원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이월공제'라는 개념이 생소하실 텐데요. 국가의 빈 곳간을 채우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세제 개편인지 그 실체를 파헤쳐 봅니다.

1. 소득세법 제95조 삭제: 80% 공제 혜택의 종말

법안 원문에서 가장 무서운 대목은 소득세법 제95조 삭제입니다. 이 조항이 사라지면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최대 80%)을 깎아주던 계산식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제는 차익이 크면 클수록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개정안에는 2억원을 한 번에 다 못 쓸 경우를 대비해 '이월공제'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90조의2)

개념: 이번에 집을 팔 때 계산된 양도소득세가 5천만 원이라면, 평생 한도 2억 원 중 5천만 원만 먼저 깎아줍니다. 남은 1억 5천만 원은 나중에 다른 집을 팔 때 쓰도록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월 기간: 세부적인 이월 방법과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진짜 함정: 언뜻 보면 합리적이지만, 평생 '총액 2억'이라는 족쇄는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집값이 오를 때마다 무제한으로 비율 공제를 받던 시절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법안 원문에 '2027년 시행'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결되는 만큼 엄격한 5단계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이월공제의 방법'이나 '세부 계산식' 등 실질적인 집행 기준은 국회 법안이 아닌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즉, 법이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행령을 만드느냐에 따라 실제 세금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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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말하지만, 결국 실거주자들의 자산 가치를 억제하고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 법안이 실제 우리 삶에 적용되기 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본 집을 거주 못하는 이유가 있고, 또 다른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무슨죄일까요? 피땀흘려 내집마련한 사람에게 장특공제를 뺐어 간다구요?

이건 사유재산권 침해를 넘어 한국의 부동산 시장 생태계를 흔들겠다는 신호탄으로 보여지고, 가뜩이나 미국 이란간 전쟁으로 고물가의 상승압력을 어느때보다 심하게 받는 이시점에 허탈감을 조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라 세수가 그렇게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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